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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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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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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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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6.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7.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9.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전주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467 판결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된 지원금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2.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1.18 선고 2021누11749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17.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19. 부산고등법원 2022.11.09 선고 2022누21016 판결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 대구지방법원 2022.09.14 선고 2021구합23703 판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4. 수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63649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6. 대전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21구합100600 판결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7. 인천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19구합54874 판결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28. 부산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23917 판결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9.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전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10680 판결
  국제결혼중개업의 과세표준에 고객의 개인 비용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4. 의정부지방법원 2022.01.25 선고 2020구합13405 판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5.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0누59750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22.01.18 선고 2020구합81465 판결
  건당 중개수수료(공급가액)을 초과하는 할인액은 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년
37.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38. 부산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1구합23818 판결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창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구합495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처분의 하자는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0. 서울행정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71574 판결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1구합51676 판결
  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21.09.29 선고 2020누50197 판결
  토지와 철거예정인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건물 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부산고등법원 2021.09.17 선고 2021누20979 판결
  수익 창출 및 위험부담을 고려해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과세자료에 의해 부과된 처분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20누51756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48.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0누57525 판결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위법[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21.08.17 선고 2020구합65777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21.08.10 선고 2020구합70687 판결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의 일환일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1. 광주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14519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6.23 선고 2020누10893 판결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62305 판결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6. 수원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0누14751 판결
  건설업의 경우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7. 대구지방법원 2021.05.13 선고 2019구합25393 판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0. 대전지방법원 2021.02.10 선고 2019구합1229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신뢰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령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63.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8구합71596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64.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5895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65. 대구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20구합2388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68. 서울행정법원 2020.12.17 선고 2019구합82585 판결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9. 인천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8구합54556 판결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2.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74. 서울행정법원 2020.10.23 선고 2019구합78371 판결
  원고의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원고가 단말기 구입지원 목적에서 고객들에게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75.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19구합70422 판결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6. 서울행정법원 2020.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수원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0460 판결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80. 대구지방법원 2020.09.09 선고 2018구합24300 판결
  이 사건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81. 수원지방법원 2020.08.13 선고 2019구합68146 판결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의 위약금, 가입비, 채권보전료, 번호이동수수료 등을 대납해 준 금액은 단말기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20.07.10 선고 2019구합58797 판결
  토지와 철거 예정된 건물을 일괄양도 시 건물 가액을 0원으로 한 경우 구분 불분명한 경우인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6.15 선고 2019누359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법여부 및 bb 포인트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하 같다)

87.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합12642 판결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9.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 서울행정법원 2020.01.10 선고 2018구합86948 판결
  타사부담분 쿠폰할인액 등도 에누리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69364 판결
  가짜세금계산서거래에서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선의무과실[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3.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54801 판결
  이 사건 통신사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9년
95. 서울행정법원 2019.12.05 선고 2018구합68896 판결
  이 사건 상품권 상당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이하 같다)

96. 서울행정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58322 판결
  원고가 제공하는 국내용역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7. 서울행정법원 2019.10.10 선고 2018구합69721 판결
  고객이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에누리로써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9. 서울행정법원 2019.09.26 선고 2018구합79841 판결
  대납금 및 현금보조금이 단말기할부매출의 에누리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00. 인천지방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53942 판결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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